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붙은 가운데 혹은 욕설을 하면서 일부 성적인 표현을 하게 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의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부작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서 제출은 말 그대로 보정서 제출이고 보정 권고와 구분됩니다. 본인이 걱정이 되신다면 해당 법무법인에 직접 문의를 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역시 가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본인이 그 휴대폰을 이용해 돈을 횡령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직권 남용이나 직무 유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명확하게 그 행정권을 발동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 그러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허위또는 과대광고에 대해서도 규제 대상이 되지만 규제 당국에서 직접적으로 각 광고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 광고가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결국 상대방의 표현 내용을 토대로 피해아동에 대해서 특정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역에 대한 부분이나 아동의 특징만 가지고 특정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관련하여 계약서 규정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치권을 행사 내지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