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처분까지 2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법 포털인 킥스에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지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열차 운행 특성상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나 위와 같은 승객들의 손해에 대해서 예견 가능하게 어렵다는 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도 기존 형법 규정을 의율한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연락하여서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셀프로 진행한 것이라면 정상적으로 입주 전에 완료될 수 있게 요청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해당 내용까지 중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혼하였기 때문에 혼인증명서를 통해서도 상대방 주소를 알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여 그러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업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특별송달이나 공시 송달 등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미한 하자에 해당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자를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한 것이고 실제로 그런 하자로 인해서 이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맞고 특히 위와 같은 하자의 경우 단순 소모품으로 인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제 막 입주를 한 신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점이라는 점에서 그러합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라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6개월이 경과하여야 원동기잔티 면허 등 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임시면허기간이 끝나고 실제로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을 기산하셔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의 집행과정에서 대해서는 본인이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다만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위 질문 기재만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고 공증은 말그대로 그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증여와 다른 채권이라면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불송티받으신 것처럼 개인 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혹은 유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해당 사안만으로는 다른 죄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존 규정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