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스 검침에 대한 부분은 협의하여 정할 사안이고 보증금 반환과 퇴거는 동시에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먼저 퇴거하라는 요구에 응할 이유는 없으나 반대로 보증금 반환 먼저 구하는 부분 역시 법적으로 타당한 주장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마다 개인정보 유출 정도가 다른 것이기에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긴 어렵고, 다른 유출 건 역시 별도 소송을 진행하여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기에 당장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것과는 구별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반환하는 경우에 본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사비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은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다만 그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고 유예 기간 동안 취소나 실효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징역형 내지 벌금형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관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손해 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마다 그 진행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교체에 대해서 요청을 하거나 상위 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혹은 결과를 지켜보고 이의하는 방법 중에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도 신고한 부분이라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신고 결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무고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전용 복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정장 등 단정한 차림을 하고 법정에 출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게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주장하는 피해 일시에 통화 중이었다면 고소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제3자가 목격한 바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닌 이상 위 내용만으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