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상 하나의 계약 건에 대하여 학원 측에서 이중으로 차감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환불규정 등 요청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나 위법 소지가 있어보이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소견서, 입퇴원서류는 말그대로 당시 본인이 입원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고,그 내용이 해당 사건의 고의를 다투거나, 감형 사유로 직접적으로 작용하긴 어렵습니다.본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부분이나, 그 와중에 입원으로 절실한 상황이었다는 걸 진술과정에서 피력할 수는 있겠지만 진단서에 어떠한 내용을 담는지가 해당 사건에 직접적인 양형요소로 반영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당시 건강 상태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은 양형 요소인 것이고 범행에 대해서 고의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당시 진료나 진단 내용에 대해서 진단서 등으로 제출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심이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된 경우 2심은 대구고등법원이 관할이 될 것이나.위 금액이었다면 단독 사건이었을 것이므로 2심은 대구지방법원 항소부(본원 합의부)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유언에 대해서 적법한 방식으로 유언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유언 녹취에 대해서 민법에서 좋아하는 부분을 충족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고 그러한 증여를 받은 직후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공동재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이상입니다반대로 이미 그러한 증여를 받고 장기간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언제 해당 사건이 진행될지 알기 어렵습니다.계속하여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신고를 하면 해당 사건을 병합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나, 수사기관의 고소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 등 일정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은 모욕죄의 주된 구성요건 중 하나이고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인테리어 형태등과 별개로그 안에서 주류나 안주를 판매하려면일반음식점에 대한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이를 득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건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처분대상이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카테고리에서는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나 조언을 구하는 부분은 심리 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의 문제를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지 못하여 유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