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 놓고 보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동의하에 별거를 하는 부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고 자녀가 있는 경우라도 배우자에게 맡기고 별거를 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양육권이나 친권 지정에 있어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답변드린 것처럼 동종 전과나 유사 사례에 대한 관여가 지속되는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좌 대여 내지 제공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소유권 기속 여부는 기존 권리금 계약 당시 작성한 내용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질문에 기재해 주신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본인에게 그 소유권이 인정되려면 기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임차인에게 그 소유권이 인정되고 권리금 계약에도 그러한 항목의 처분 여부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이용한 바가 없다면 카드가 도용되었다거나 잘못 청구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당시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나 지위 전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말다툼의 경우에도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같은 표현도 전반적인 사항(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당시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나 지위 전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연락이 되지 않으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편이나 문자 카카오톡 등 다른 방법으로도 연락이 옵니다 계속하여 연락이 오는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있고 따로 연락이 오지 않는 이상 대응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환불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환불이 이루어진다면 위와 같은 정도로는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지만 상대가 신고한 이상 그전에 사안이 환불 등 당사자 간 협의 내지 합의로 종결되는 게 아니라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일 당시 범행이고 합의하였다면 벌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직 검찰 단계라고 한다면 약식 명령으로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갈취라기 보다는 편취로 보이고 더는 피해금액이 입금하지 마시고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 자료를 정리하며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