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특약사항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면 되고 월세나 보증금 등 계약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사건으로 마무리된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그 결격사유 조회시 위와 같은 처분 내용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료 법률 카테고리는 말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의 상황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물으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고소 여부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막는 건 어려우므로, 본인 입장에서는 피해금 반환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당시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당시 퇴거하면서 청소 비용을 부담하기로 정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전 취식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는데 그러한 범행을 계속한 경우라면 사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하여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보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부분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어떤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특히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공용 부분을 이용하는 것은 주거 침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재물 손괴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고소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발인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누가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인도에서 운행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등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 영상 등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고의로 인한 게 아니더라도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거나 그게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 진단서에 따라서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애초에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면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도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