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 조건이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라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문자나 이메일로 전달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퍼레터에 대해서 추후 부당 취소 등을 다투려면 근로계약 의사를 앞서 청약했다거나 위와 같은 오퍼를 받고 동의하였다는 점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용어 자체는 간호사 사이의 부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계 조치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의료인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문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모친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즉시 모친이 형에게 이체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등 고려해 볼 수 있고 차용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직접적으로 차용금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재물 손괴는 성립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1번 정도이고 운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운전하다가 발생한 두 번째 사고에 대한 비용까지 청구하기 어려우며 3-4번 비용의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장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업무 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사용 과정에서 그 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형사고소는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게 아니라면 파산 등을 통한 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가에 비례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 내용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부를 패소한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진행이 어려워 보이고 손해배상 청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선 별도의 입증이 필요한데 위 내용만으로는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거래가 이행된 상황이라면 신고한 후에야 비로소 전달된 게 아닌 이상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이상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시면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