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은 전과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금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실제 도박을 한 사람을 위한 '도박피해구제' 제도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3번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출입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데,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공용공간이라도 비밀번호 등으로 출입이 제한되나 정당한 권한 없이 출입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하나 별도 특약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중에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한 경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안타깝게도 게임 내에서 마주친 일면식이 없는 상대방이라면 모욕의 경우 특정성 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신고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항을 입증할 수 없다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개통을 한 게 아니라 법정 대리인이 진행을 한 것이라면 명의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격자 진술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CCTV의 경우 이미 기간이 경과하여 보관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신고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 무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불송치가 아니라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 수령한 계약금과 그 만큼의 금액을 지급(배액배상)함으로써 계약을 일방 파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