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형사처벌을 논하긴 어렵습니다. 악의적인 비방글은 주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위 사례는 후자의 적용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이 취소되면 곧바로 납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미납하게 되면 지명 수배 등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님 기준으로 발급을 하였을 때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재혼 가정에 대해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이 올라왔던 적이 있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혼인 여부가 그러한 손해를 판단하는데 주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 명령을 진행하긴 어렵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현재 변제 능력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당장 변제를 받는 건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동의 하에 계정을 양도하는 것이라면 해당 플랫폼 등 이용 정책에 반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은 법률 규정 위반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실제 손해 정도나 발생 수준을 알기 어려우나 세탁 후에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상대가 기재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이후에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기존에 약정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배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강경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공인중개사 측이 임대인 입장에서만 대변하는 상황이라면 본인 역시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사기 피해에 대한 판단이나 그 피해 회복 여부를 주되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그러한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 판단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