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있던 오토바이를 쓰러뜨리고 연락이없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연락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하거나 민사소송 제기를 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파손에 이른 게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신고하더라도 민사 사안으로 보아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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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부모님과 세대분리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전입을 이전한 후에 독립한 세대로 인정받는 것이 용이할 수 있는데 여자친구분 명의라고 하더라도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이는 동업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하여 진행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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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통매음과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해당 대화방의 안내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매음 헌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나 통매음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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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자료는 없지만 증인과 문자 통화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증인이나 당사자와 통화 또는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 역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형사고소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고소장 작성이나 조사에서의 진술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상담을 받아서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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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급급 사기사건 고소장인데요 증거자료 준비 했는데 맞는지 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로 제출될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증제3호 g오마켓에서 거래내역은 안보이는데 입증방법에 적었어요"라는 건 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고소장 내용이나 증거자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삼자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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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회사에서 점심을 먹을때 밥을 다른 용기에 가져오면 이게 법적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할 것인데 식당이든 구내식당이든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본인이 이용 범위를 넘어서서 가져가는 부분은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식당의 경우에는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그런 행위가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구내식당의 경우 해당 식사 내에서 취식하는 걸 목적으로 하므로 명확하게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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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벌칙조항이 없는 경우,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규정의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달리 개별법에서 규정을 두지 않는 한민법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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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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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킬 수 없는 미래에 화가나요. 진정할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민사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고민 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의 질문을 해 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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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건 기록 토대로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를 판단하거나 다투기 어렵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피해자 인적 사항을 확인해 합의를 시도하는 등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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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람 100% 비접촉 사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당사자가 부주의하여 본인이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과속 중이었다거나 미리 인지하여 서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전부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야 손해 배상 책임 자체의 인정 여부도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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