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형사 재판부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요령

Question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신청한 경우,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받기 위해 정식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서 작성 방법과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 신청서 양식에 대해서 법원에 방문하셔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확인하시고 공소장 토대로 사건번호나 피고인 성명과 주소 피해금액 기재하셔서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가압류·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