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계약사항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변동하는 것은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계약 변경에 대해서 결렬되어서 기존 조건으로 이행되지 않아 파괴가 되는 것은 본인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공사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계약을 진행하고 대금을 받은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합의를 위한 노력이라고, 수사단계에서 양형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와 별개로 재물손괴의 경우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사에 응하시는 걸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나 흥신소나 탐정을 통해서 본인에 대해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취득하는 과정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나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본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시점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미리 그 입장을 전달해 두셔야 상대방도 그에 맞게 준비하여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등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전에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지를 하였던 점이나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이 그 책임을 주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의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건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검찰에서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 초범이라면 합의하는 경우 기소 유예로 마무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합의 의사 내지 작성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필요하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고 안타까운 상황인 것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심리 상담이나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축적의 기여도는 순수하게 본인이 지급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도 혼인 기간을 고려할 때 가사노동으로 기여를 한다거나 함께 관리 형성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30% 이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해서 재산분할에서 전체적인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관리 방식 혹은 가사노동의 기여 정도를 토대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