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이고 계약서에 관련 기재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것입니다.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니나, 통상 중도해지는 각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임대인이 그 조건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치결정이나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채권자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 아니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분 수리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전체 교체 비용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으나 결국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아동학대에 이를 정도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당시 상황이나 자녀분의 욕설 내용 내지 반응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그러한 사정을 토대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 전문이나 기록을 살펴봐야 정확할 것이나 보도된 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들과 다수 합의에 이른 부분이 감형 요소로 주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심리학 등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취지의 질문으로 보이고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내용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고 해서 정식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 사이트에서는 경찰분들이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고소 진행 자체는 선임계약으로 진행할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져온 자잘한 혼수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상대방이 본인에게 지급하였던 600만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그와 별개로 자녀가 출산한 후에는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나, 사안은 상대방이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에도 국내 계좌를 이용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계좌주에 대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