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광고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동의한 이상 추후 광고 관련 연락이나 문자가 왔을 때 동의를 철회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정보만으로 어떠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경찰과 협조한 부분이 수사보고서에 충분히 기재되어 있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별도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개로 피해금에 대해서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다른 사건에 비해서 양형에서 유리한 것은 맞지만 사기 사건인 만큼 기존의 유사사건 전과가 있는 이상 중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나 심정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시는 부분을 기재해 주시면 그에 맞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관리비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욕설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신고 가부를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소송에 승소한 후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불로 당장 지급받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럼에도 미지급하면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통행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면 플랜카드 게시만으로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 내용이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고 특정가능한 경우라면 그 부분을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를 통해서 인증 번호를 제공하거나 자동 응답을 통해 특정 번호를 입력하는 등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전입한 주소지가 아니라면 그 보호자가 거주하고 있더라도 그곳으로 출석 관련 우편을 발송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소재 탐지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캐릭터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정성 인정 여부는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본인 인적 사항을 제공하더라도 소급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처벌 내용이나 혈중 알코올 농도, 피해자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합의하지 않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실형 선고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