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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창시절 학폭 가해자를 찾고 싶은데 경찰서 가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른 경로를 알게 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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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곤충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땅에 묻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동물이나 곤충 등의 사체에 대해서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등을 이용해서 배출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방법으로 매장하는 부분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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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비방성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 외에 구체적인 이유를 게시하지 않았다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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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배우 관련 소년법을 위반한 기자에 대한 처벌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로 수집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언론 보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위법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수집해서 보도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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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을 빌려줬는데요 어떡하져 징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대여한 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상대방이 돈을 달라고 해서 찾아갔다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찾아간 것만으로는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닌 이상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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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치다가 남의집출입문유리부셨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나 폭행 등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합의나 사과 등이 전혀 없다면 형사 처벌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나 결국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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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는데 벽지 도배비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입주 당시 도배 여부 혹은 계약서에 일반적인 규정으로 원상회복을 정하였는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위와 같은 하자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그 수선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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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판매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합의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결국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만한 행위나 증거 자료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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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불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혼인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면 각자의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본인의 부친께서 그 사실을 알고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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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가정집에서 불법으로 정맥주사를 맞히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그 구체적인 횟수나 행위 내용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특히 해당 약품을 구하게 된 경우에 따라서 약사법 위반 역시 문제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다만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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