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제소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그 합의 내용을 위반하여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대화 과정에서 통매음 헌터 수법과 동일한 행위를 한다면 위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 헌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품에 대해서 가품임을 인지하고도 판매한 경우에 사기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감정 결과나 본인이 판매 당시 게시한 내용 등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신고에 대해서 증인이 필요한 것은 법에서 그러한 절차를 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혼인 신고가 신분상에 중대한 결정인 만큼 허위로 신고하지 못하도록 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존에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었고 결정에 대해서 경정절차 역시 밟은 경우라면 다시금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신청할 수 없는 것이고 각하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지금 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채무자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오기가 되어 있어서 현재 강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별도로 다시 신청을 할 게 아니라 그러한 오기에 대해서 정정하는 절차(경정신청)를 거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인가되는 경우에는 결국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변제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채무 초과 상태에서 그 납부가 어려운 상황일 때 정기적인 사업소득 내지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담보부 채권에 대해서는 그 채권만을 포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채권 종류에 따라서는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역시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만을 적시하여서 리뷰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거나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게나 사업주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사건에서 숙박비에 대해서 지급 의무가 인정됐는지는 결국 해당 루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어려운가 아닌가의 문제이고 실제로 전반적인 누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유해물질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나 정상적으로 사용이 어렵다면 숙박비 역시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