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형사고소로 주장하는 내용 이후에 상대방과 계속 만나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한 경우라면 기존의 행위가 본인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부인하게 하는 간접 사실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게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신고 접수한 건에 대해서 불송치된 경우라고 한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다시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면 재고소 금지에 반하여 각하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 거주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등록을 하고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주거 침입과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일부 입주민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정 사용으로 인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이상 그 이후에 위와 같은 내용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책임을 다툰다면 결국 누구에게 전파가 되었는가에 따라서 책임 주체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당사자가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경우라도 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인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재하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관리자에게 확인을 한 부분이고, 일종의 서비스로 제공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해당 헬스장이나 관계인에 대해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 역시 명예훼손의 의도나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 연체나 채권 추심 회사로의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압류를 위해서 부동산을 조회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