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재판의 경우 일심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해 행위의 경우 그 당사자가 더 많다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한편 이유 없이 증여를 하였다는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채권자에게 권리를 해하는 행위인지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자료 토대로 판단하고 진행 여부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직접 차용한 당사자(즉, 채무자)와 연락이 되거나 그 소재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와 같이 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채용 사실을 알리는 행위 자체는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함으로써 기판력의 예외를 정하고 있는바,이러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정기금판결의 확정 뒤에 발생한 현저한 사정변경에도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 권리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 갱신의 통지를 하고 삼 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미리 통지를 하거나 그전에 퇴고하려는 경우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도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르면 동시 이행 조건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이행조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문에 기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시 이행관계의 유무에 대해서 판단하여 조건부로 판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채권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점유권원에 대하여 소송물이 달리하는지인데,대법원 판결은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전소와 점유권원, 점유개시 시점을 달리 주장하는 후소가 전소와 소송물을 달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전소에서의 대물변제를 받았다는 주장과 후소에서의 증여를 받았다는 주장은 모두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원의 성질에 관한 주장으로서 이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하고,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의 시기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점유권원, 점유개시 시점과 그로 인한 취득시효완성일을 달리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의 차이를 가지고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므로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제시해 볼 수 있으나 결국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다수 피해자가 존재한다거나 합계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피해금보다 큰 금액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미리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면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 추후 그 법적 분쟁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이나 서로 문제삼을 부분이 아니라면 반드시 포함해야 할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자료를 첨부해서 기일 변경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 기존 지정된 변론기일보다도 수개월의 장기간이 경과한 후라는 점에서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