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어떠한 범행에 대한 행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범행 당시에 그 인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지급 등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안 좋은 리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라도 신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본인이 그와 별개로 당사자를 특정해서 게시하게 되면 오로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작성된 것이 아닌 이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이 박탈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로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지 기존에 성립한 친자관계에 대해서 해소되거나 그러한 지위를 더는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기간에 대한 반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감정이 가능하게 측정된 소음이어야 하고 일반적인 녹취로는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인감 증명서를 대신하여 가져오는 것 자체가 날인할 도장이 그 당사자의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위임장과 별개로 날인 역시 해당 도장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우의 경우에는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을 특정할 만큼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이미 수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사건화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 신분증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해야 하고 가능하면 신분증에 대한 조작 가능성이 없는 원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보정을 통해서 주소를 특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주소를 알지 못해 진행하기 어렵고 내용 증명 자체는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 폐기처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나 본인이 사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고 공지한 상황이라면 재물손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언제 폐지가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입법부에서 그러한 법률안에 대해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그 통과 여부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