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당사자가 본국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송환이나 소환을 거부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국가에서 형사처벌을 받아 그 형기를 마친 경우라도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하는 이상 한국과 미국 사이의 범죄자인도협약 등에 따라서 송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품명이나 설명회에 황동이라고 소재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일부 황금이라는 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기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한 광고행위를 제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고 간호사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지도나 감독하에 주사처방 등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상황이라면 더는 상대방과 연락하지 마시고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 번호판은 신차를 출고하거나 해당 차량에 대해서 연구 내지 주행 연습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일시적으로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무번호판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치료비와 손해가 발생한 슬리퍼 비용 소정의 위자료 등을 토대로 합의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며, 다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조정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적인 부분 역시 실제로 착오한 경우에 퀵을 통해서 반납한 비용을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에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해서 택배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국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외국에서 처벌을 받은 부분을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산입할지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그 표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잘 지켜지지 않으나 원칙적으로는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허가에 대한 취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시 개명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2차 개명에 대해서는 그 인정이 어려울 수 있고 이유를 잘 소명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