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일년 전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기각된 경우, 그 이후에 다투지 아니하다가 다시금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투는 건 각하사유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판단없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해방지 참가에서 말하는 권리침해라 함은 결국 그 참가인에 대해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 법률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해당 재판의 승패만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확인되고 있는 사항이고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3자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실 자체가 피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보상이 논의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범죄 경력에 대해서 조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피해자에 대해서도 고소를 한 게 아니고서야 그 범죄 경력을 조회할 권한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내란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특검을 설치할 실효성 자체가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소송물과 법적 성질이 동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즉,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실질적으로는 말소등기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족관계가 어려우시다면 심리상담 등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 발언을 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달한 부분이라는 점이나 표현 정도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지 않거나 실제로 위험성 있는 행동을 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그 사업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협조할 수 있고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되 당사자가 달리 논의한 부분이 있다면 특약에 기재를 하셔야 하고 특약의 기존과 다르거나 논의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