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여 갱신을 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서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관련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갱신된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청구하여도 그 공개가 제한되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후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인 경우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반의사 불벌죄와 친고죄 모두 적용되는 사안입니다."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오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그 채권자들이 이익을 누리면서 일부 채무 변제 효력을 받은 만큼 계좌 명의자가 주장하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명의를 변경하는 부분은 임대인 입장에서 위험하다고 할 건 아니지만 본인이 계약자 변경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밝히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신고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차장비에 대한 지급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할 부분이고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사실을 기재한 경우라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나 단순히 본인 경험을 객관적인 내용으로 비방의 의도 없이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말씀하신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보다는 아동 보호 사건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그 행위 정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감경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른 표기 방식을 참고해서 기재를 한 부분이라면 실제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중고 거래 특성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중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