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본인을 기망해서 사진을 받은 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면(즉, 게시자가 같이 사진 교환하던 애라고 지칭한 사람과 동일하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그리고 상대방의 결별 후에 비로소 반환을 구하는 부분이라면 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었을 때 유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전체적인 정황이나 증거자료를 토대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민원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여 갱신을 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서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관련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갱신된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청구하여도 그 공개가 제한되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후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인 경우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반의사 불벌죄와 친고죄 모두 적용되는 사안입니다."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오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그 채권자들이 이익을 누리면서 일부 채무 변제 효력을 받은 만큼 계좌 명의자가 주장하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명의를 변경하는 부분은 임대인 입장에서 위험하다고 할 건 아니지만 본인이 계약자 변경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밝히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신고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차장비에 대한 지급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할 부분이고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사실을 기재한 경우라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나 단순히 본인 경험을 객관적인 내용으로 비방의 의도 없이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