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나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결국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12주 진단인 점이나 12대 중과실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전과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을 실행할 당시에 반환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셨을 것이고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은행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 임대인이 은행에 반환을 하도록 정한 경우도 있고,임차인이 직접 반환을 받아서 대출을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표시 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범람하는 광고에 비해서 단속이나 형사처벌이 절차 진행으로 늦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만으로 그 행태를 방지하는 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기존 세입자)의 전입 이전에 대해서 기존 세입자의 협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주거불명 신고를 거쳐서 말소를 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당사자가 본국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송환이나 소환을 거부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국가에서 형사처벌을 받아 그 형기를 마친 경우라도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하는 이상 한국과 미국 사이의 범죄자인도협약 등에 따라서 송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품명이나 설명회에 황동이라고 소재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일부 황금이라는 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기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한 광고행위를 제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고 간호사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지도나 감독하에 주사처방 등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상황이라면 더는 상대방과 연락하지 마시고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 번호판은 신차를 출고하거나 해당 차량에 대해서 연구 내지 주행 연습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일시적으로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무번호판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치료비와 손해가 발생한 슬리퍼 비용 소정의 위자료 등을 토대로 합의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며, 다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조정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