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합의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행위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상대방이 조작하여 제시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기 범행을 당한 상황에서 믿기는 어려운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반환이나 합의 조건을 얘기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부분 역시 별개의 사기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내용 증명은 큰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 구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진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관계임에도 다른 이성과 만나는 행위 자체가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만나는 행위 외에 입증이 어렵다면 위자료 청구 과정에서 불륜 행위를 저지르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직접 만나는 장면이나 대화를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가장 유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지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본인이 문의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적어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의 중재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단순히 민사적인부분이 아니라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씨씨티비는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미지급한 부분이 있고 그 전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동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차액을 지급 하는 부분을 담보 제공하여 기존 임차인의 양해를 얻지 않는 이상, 기존 임차인이 동의 없이 설정할 수 있으니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에 대한 무죄판결로 보이는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이 입증된다는 걸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자료가 충분한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활동의 경우, 지자체마다 협업기관이 상이하기 때문에 추후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하면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무료 상담만으로도 문제 해결 방향을 충분히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사안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지원 여부 등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