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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쿠팡 개인정보 유출인한 이용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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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점상운영중인 사람신고 했을 때, 운영자의 처벌수위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노점 운영에 대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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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물건을 당근에 파는거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하려던 물품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게 되거나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러한 판매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허가 영업이나 수입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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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마스크지갑이 열리지 않는데 이상하네요.도움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 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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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된 재산을 정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상속 포기를 하였다면 다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단순승인을 하는 것은 현행 민법 규정에 따라서는 그 진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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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이 마음대로 전기를 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관리 규칙이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근거 규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시 연락이 되지 않았던 상황인 만큼 관련 근거 규정이 있다면 다투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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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금지표지판 어디다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들이 전유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표지판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지자체의 민원을 제기해서 관할 부서를 통해 조치를 구하셔야 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를 하면 관할 부서로 배당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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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에 전 남자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의 기존 연락처나 주소 등을 토대로 당사자를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주소를 확인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여 관계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대여금이 아니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체내역이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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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장판 교체를 해 달라고 하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장판 교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것인지 혹은 입주할 당시에 새 장판이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요구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이고 이미 계약이 종료하였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진행은 어렵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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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가 위법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와 같이 형법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의 17세 이상의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해서는 의제간음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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