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일반적으로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누범 기간이라거나 동종 전과가 있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갓길이나 안전 구간에 정차하고 관련 보험 접수등 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더라도 군 입대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미 조사를 받는 가운데 입대를 한 것이라면 군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군 입대로 군 형법이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 양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상대방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낮 시간대의 생활 소음 수준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면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것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상자산 관련 분야에 그 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시거나 해당 거래소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조회되던 내용이 갑자기 조회가 되지 않을리 없고,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폐지된 경우라도 조회는 가능합니다시스템 오류거나 관할법원이나 사건번호 내지는 당사자 명에 대한 오 기재일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상적으로 분실물 신고를 하고자 한 점이나 그 이후에 다시 그 자리에 돌려놓은 점을 고려하면 점유이탈물 횡령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관련 개정안 내용을 보면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의무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 별도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실제 행위 내용을 고려할 때 공연음란으로 신고당한 경우에는 불법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음란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먼저 사망하게 된 경우라도 그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상속인 기준으로 직계비속인 자녀의 상속비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위 사안에서는 딸의 자녀들이 대습상속에 따라 1/2 지분에 대하여 각자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