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인지를 하더라도 해당 증거 수집 자체가 위법하다면 그 증거를 토대로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도 압수수색에 의하여야 하는데 발견하신 증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그 내용을 고려해보셔야 하나, 단순히 계좌이체만 해준 경우이고 관련하여 형사상 책임을 물은 게 아니라면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의 경우 계약을 진행하기 나름이나일반적으로는 착수금을 지급하고 진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하는 걸 인지하고 대여한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인지는 제3자로서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도박채무에 대해서 반환의무가 없음을 인지하고 그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후 상대방 합의의사가 있다면 수사관 통해 그 의사를 묻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그러한 의사가 전혀 없다면 그 처벌 정도에 맞게 공소가 제기되거나 검찰단계에서 약식으로 마무리될 것이나 사안은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합의없이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기간 등 고려해야 하나 해당 하자 자체는 일반적으로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당초 계약 당시 달리 정한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의 소멸시효는 그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시점(달리 정한 바 없다면 계약종료 시기)부터 기산하므로 15년 전부터 납부했다고 하여 15년 전 부분에 대해서 소멸시효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안은 반환의무가 인정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 분쟁이 그 반환의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포폰을 대여해준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대여과정에서 기망을 당한 것인지에 따라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이미 휴대폰이 압수되었다면 기존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사건 대응방향을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체포되었던 상황이라면 기존에 불출석하던 중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녀분과 전체 상황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여 보시고 그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방향을 결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결제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비회원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고지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부가세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부가세에 대해서 위와 같이 요구를 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성간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건 가능 합니다만 관련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고 증거를 직접 삭제한 상황이라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 자료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진행 비용이라는 건 본인이 직접하면 별도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서비스 비용 문의라면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임의로 자신의 기프트가 아닌 부분을 사용한 해당 연락처를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