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부모라면 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에 대해서 재산을 조회할 수 있고 그러한 점을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해당 통장이나 비밀번호 등 공유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무단 사용은 횡령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 연락해서 정상 지급해야 하고 현재 상태대로 방치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사기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형사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판단에 있어서 관연 판례를 따르는 건 지극히 일반적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 일대일 대화를 신고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이고 파출소에서 그러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SNS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하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직접 제출하는 건 가능하고 비공개 제출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취지를 알기 어려우나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것이라면 신고 및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이미 피해금을 은닉 또는 소비한 경우라면 그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에 대하여 익명성이 보장될 수는 있으나 위 정도로는 피의자 특정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판매나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어 수사기관에서도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지 않아도 당사자 의사로 작성된 문서라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반말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닉네임만으로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