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한 행위가 맞다면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할 수 있고 재물손괴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벌금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그 취지 등을 확인해야 하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CCTV를 통해서 녹음을 한 것이라면 위법 소지가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에 실제 전입하지 않는 걸 확인하고 다시 주거불명 신고를 하거나 변경한 주소를 토대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삼 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새로 구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하시고 별개로,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월세 지급 의무도 인정되는 상황이고 대항력 보호를 위해서도 점유를 유지하시는 게 맞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요금이라면 요금 부당 수취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원칙적으로는 지역패스 가입자와 실제 수혜자가 다르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가족관계인 점이나,이용 행위 자체는 부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은 사안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이 존재하고 대여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통화녹취가 있다면 그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다른 항변을 하지 못하는 한 승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실무적으로는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따라서 사기 공범 성립 여부 등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수사단계에서 그 목적 외로는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심정이나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나,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고 있는 사람의 결혼식이라면 위와 같은 행위로 사기가 성립하긴 어려울 수 있으나,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범행의 반복성이나 내용에 따라 다르고 특히, 소액의 축의를 여러번 하여 식권을 여러 개받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이라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결혼식장에 가서 1천 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내고 3만 원이 넘는 식권 40장을 받아 가려던 하객이 사기로 처벌된 사례는 확인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징금은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이고,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공통점은 금전적 제재라는 것이나, 결국 그 목적과 요건 면에서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