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피 대습 상속인에 대해서 이미 상속 포기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시점에 다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대습 상속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역시 마찬가지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항소심 역시 일심과 마찬가지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이 원심과 다르지 않다면 더 빠르게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누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나 원인 등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나 실제로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 당시 양 다사자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자 담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을 계약한 경우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고 반대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든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유지 또는 갱신되었다는 걸 주장하여서 증액을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중도 해지를 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기존 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것인데 새로운 임차인의 조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어느 정도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본인이 임대인에게 조치할 수 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필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위임을 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그 대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이상 행정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수사에 응하시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발부를 담당하는 판사가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면 발부될 가능성은 있고 이후에 그 영장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다투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다만 영장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것보다 현재 수사관하고 연락해서 수사 일정을 정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영장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것보다 현재 수사관하고 연락해서 수사 일정을 정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권 남용이나 권리 행사 방해 그리고 뇌물 등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뇌물의 경우 그 금액에 따라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계속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것은 전입을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전입을 이전하여서 해당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