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신청을 하더라도 곧바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기 2 3주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미리 해 두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송달 전이라면 변경된 주소로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위 내용만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도 소 제기가 합의에 대한 부당 파기로서 오히려 본인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소송도 상간에 대한 판단 없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기재하여 재판부 앞으로 (제0형사부) 귀중으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법원에 제출한다면 검사 귀중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이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소추제한의 범위가 진행중인 사건에도 미치는지 쟁점이 되는 것이고 법원 차원에서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서 조사 일정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일정을 조율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약을 하기 나름이겠지만 일반적으로 대학력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그 전입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미리 전입 신고를 하고 나서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때에는 다시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부착을 한 행위만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호부정 사용이나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이 명령된 당일에 전자소송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이라면 이미 송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송달에 대한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