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을 아득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무효로 보아 원리금에 납부한 것을 주장하는 건 가능하고 이미 원금과 정상적인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납부하였다면 사기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에 대해서는 불기소 이유서가 통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보시거나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고소인으로서는 상대방 진술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므로 2번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여도 비공개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는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이나 기존 제도하에서는 졸업 여부에 관계없이 셋째 자녀인 경우에 다른 소득 구간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합차나 화물차가 아니라,승용차 내지 SUV에 대해서는말씀하신 것처럼 주행 연습 스티커를 부착한 후에 경력자와 동승하여 주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의 범죄에 대하여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하였었는데 재작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되면서 형을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친고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 거부 내지 횡령에 해당하여 현행법상 횡령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이는 민사상 책임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즉, 착오송금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는 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아이에게 요즘 절도 사건이 있는데 너가 비슷하게 생겼다며 사진이랑 비교를 했다"라는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아동학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약정 내용은 말 그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약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사에 반하여 체결된 게 아닌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특정 조항이 일방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 반환이 어려울 것일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토대로 심사를 마친 후라도, 추후 그 결과에 대하여 다투어진다거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 점에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글 직후에 그 글을 언급하는 부분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지만,애초에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그 활동하는 당사자의 닉네임을 특정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표현 내용 자체는 명확하게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