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한 것은 말 그대로 해당 보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의미지 본인 민사적인 책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휴업을 한 기간 내지는 휴업할 수밖에 없었던 기간이 그 기준이 되므로 2개월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대회 참가비 등 그 사고 당사자가 알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그 압류하거나 청구한 금액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결국 계약서 등에 기초한 것인데, 그 부분을 살펴보고 이자와 위와 같이 계산될 수 있는 것인지 당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금 회수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미 공탁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피공탁자가 동의를 하여야 그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범죄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고 형사사법률 카테고리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추가적으로 선임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추가적으로 선임하는 경우 추가 선임료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항소나 상고과정에서도 피고가 패소하게 되면 그러한 추가 선임료 역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등기우편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연락이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체국에서 전화를 하는 것이지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성행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내지 스미싱 수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당시 청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간접적인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때 청구하지 않았다고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결국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외화 같은 금액이 타당한지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혹은 지급해야 하는 손해의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당시 치료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면 300만 원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2천만 원에 대해서 보증금 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 일부 제외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하여서 압류 범위를 변경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일단 상대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라도 민사사건은 일반 항소시 부대항소가 가능하므로 원고로서도 일부 인정되지 않은 금액을 다투면 인정될 여지가 있고 결국 청구취지 중 인정된 금액이 어느정도 인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단소송의 경우 길게는 수년이 경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당 사건 특성상 조사가 오래 걸린다거나 심리가 그 내용이 방대한 경우 혹은 당사자가 많은 경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