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계정이고 본인 집에 켜놓은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본인에게 차용 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즉, 진정한 용도를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진행하거나 상대방 명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 신청 내지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는 당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의 수사진행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고 수개월 이상 소요되고 특히 관련 사건 당사자가 많거나 피해자가 많다면 그만큼 늦어집니다양형에 대한 부분은 앞서 수십 차례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문의해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재선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 역시 증여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 계좌 정보를 토대로 특정을 해야 하므로 신속히 진행하셔야 하고 이미 계좌가 해지된 상황이라면 기존 계좌 등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가 그만큼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위약금에 대해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구두로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위약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