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논의되는 사법개혁 3법은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부분(형법 개정),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 제도의 도입대법관 정원에 대한 증원(법원조직법 개정) 등 3가지 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생일로부커 1개월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하게 되면 그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손모로 인하로 발생하는 수선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계속하여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고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상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한다거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고수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낮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일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각 조치를 모두 취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그 목적이나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의무 이행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고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하거나 임의 보증금을 반환한 상황이라면 원상회복의 이행을 구하거나 그에 버금가는 비용의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진술한 내용이나 다른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혐의로 인정되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각각 불투명한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방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상속인들의 의사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탁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상대방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벨을 누르는 행위만으로는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에 반하여 집으로 들어간다거나 계속하여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거나 하는 행위는 주거침입 내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