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 고소에 대한 처벌 여부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을 이후로 폐지된 경우에 항고하면서 미납금을 해소하는 경우 절차 진행이 가능하나 항고 기한을 고려하면 일시에 미납금을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이고, 다음에도 판매를 요구하며 협박하는 경우 그러한 협박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와 함께 자수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신분증 사진이나 차 사진만 가지고 판매한 것은 청소년보호법위반임에 변함이 없으므로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추첨을 통해 얻은 물품을 다시 판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재판매 금지에 대해서 당초 고지하고 추첨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후자라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일 뿐 형사상 책임이 인전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임대인이 입장을 번복하여 해당 목적물을 매매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갱신 거절에 대해서 다투면서 추가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에 해당할 정도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민 형사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본인이 고민하셔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상이 공개되는 것과 별개로 그 공개된 당사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하게 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상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이 용인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지속된 시간을 고려하면 신고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무엇보다도 그 행위의 지속시간이 짧다는 점에서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본인 정보를 사용해 그러한 연락을 받게 하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이 자인하지 않고서야,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황에 불과하다면 수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거나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