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출판사 명의 변경 경위를 확인해보셔야 하고 특히 본인 동의 없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형사고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사건 접수를 온라인으로 하는 건 사이버범죄가 아니라면 어렵습니다.또한, 온라인 접수를 하여도 고소인 조사는 대면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 내지 피고의 경제적 형편이 민형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양형에 반드시 참작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송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당사자가 이후 임의로 취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따라서 접수된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로 마무리될 수 있게 조사를 준비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소 내용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그 가압류 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해야 하나,해당 가압류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채권자가 추가적인 다른 조치를 한 게 아니라면 취소 자체를 다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강성노조라는 표현 자체가 법률적으로 정립된 표현은 아니라는 점이나 국가마다 노조 관련 법령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명확히 각 비교하여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이행한 바 없고 본인은 그 사이트에서 금전적 피해만 입은 것이라면 그 신고로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송달 방향을 결정해야 하고 분사무소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형태라면 분사무소로 보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실형 여부를 알기 어렵고 단순히 유심을 제공한 부분만 문제가 되는지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항소심이든 1심이든 송달료는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환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지대는 반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