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셔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할 수 있게 도움을 구하시면 되고 거기서 위와 같이 추가적인 자료나 인적사항 등을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에 대해서 추심 등이 진행된 게 아니라면 그 납부를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라면 임대인과 연락해서 앞으로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항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임대인뿐만 아니라 공동 임차인 역시 동의를 해 주어야 변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여서 임대차 변경 신고 등을 진행하거나 다시 확정 일자를 부여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사건을 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다만 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시청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벌금형 이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현재 사건화 가능성이나 실제 문제가 될 내용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일상에 집중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동의를 얻어서 취직하는 것이라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직원도 그러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건화되는 경우는 마지막에 서로 좋지 않은 감정으로 근로 계약을 종료하였을 때 역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그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도로가 일부 파여 있어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해당 도로 관리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파여 있는 정도라면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지자체에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지 않을 때 다툼없는 사실이 되는 것이고 원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피고가 입증을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증거자료를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툼없는 사실이나 자백 간주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자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정되는 것이고 소송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지연 목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규정에 관련 내용이 있고 그러한 경우이 해당한다면 당연히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만 연락이 되지 않거나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부분은 해당 사이트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민사적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데 소송비용 등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