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약식 기소만으로는 출국제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권 등 연장이나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현재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만,불특정 다수가 볼 수있는 단톡방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경우에는명예훼손이나 모욕 모두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죄에 해당합니다.기본적으로 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으나, 단톡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후 취소하면 그대로 사건은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신고 후 취소)를 반복하면 공무집행방해로 해당 신고자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은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정당한 채권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도박으로 인한 채권이라면 이를 소명 하더라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도박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 기일은 말 그대로 양 당사자가 조정의사를 확인하는 것이고 각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위자료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한 금액을 조정하여 조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를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다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은 의료상담의 관련 과에ㅜㅣ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그 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고소하는 것은 각하나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셨다는 것이고 형사소송의 경우, 추후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진행하는 것입니다. 추후 피의자가 특정되면 형사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그게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피의자 특정 전이라고 한다면 수사 진행을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