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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3채무자인데 대응이 여러운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라면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협의를 해야 가능한 것이고 소송으로 대응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변제기의 유예나 분할납부를 채무자와 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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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틱 멤버십 미사용 상태 위약금 10% 부과 관련 환불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위약금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단순 변심으로 해지하는 경우에 그런 위약금에 대해서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안내받은 바가 없다면 동의한 없다는 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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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당햇는데요.. 개인회생절차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문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진행에 대한 안내는 회생법원이나 본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회생과에서도 어느 정도 안내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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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공탁은 패소금액의 10프로인가요 100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유형에 따라 다른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가집행의 경우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를 현금공탁 요구하지 않습니다. 100%거나 그에 근접하는 비율로 공탁이 명해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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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복도 소음 및 욕설로 스트레스 미치겠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관리인에게 중재를 요청하거나 소음에 대해서 측정하여서 생활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측정 방법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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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아이가 태권도장에서 다른아이가 왼쪽 무릎을 차는바람에 걷지를 못하고잇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상에 이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태권도 수업의 일부였다거나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라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수업과 관련 없이 가해 행위를 한 것이라면 명확히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결국 사실관계 확인이나 당사자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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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당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얘기하는 부분이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이고 해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이미 연락을 차단한 부분에서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치자 차단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사기 범행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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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 부동산에 가압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후의 압류라는 점에서 그 압류권자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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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질문입니다.(피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형사고소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합의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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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결국 입법부를 통해서 그러한 법안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존에 그러한 풍토가 없어 관련 제도 도입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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