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애초에 상대방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본인에게 사진을 요구한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을 애초에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같은 수법에 당하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발을 진행하려면 과실치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매 당시에 도난 물품인 것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선의 취득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난 물품인 걸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를 설치하면서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음성 녹음을 한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행위처럼 음성을 통해서 방어 행위를 하였다는 것 역시 스토킹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토대로 혐의 인정 여부나 다툴 수 있는지 등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유선으로 취하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사관은 취하서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보다 명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담당 수사관과 직접 통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고소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거나 수사관과 협의해서 취하를 진행한 경우라면 유선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수사관은 취하서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건을 고려해야 하는데 가령 상대방이 본인에게 고소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다가 금전을 지급하자 취하했다고 하는 경우라면 실제로 고소하지 않고 합의금을 갈취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근저당에 대해서는 개인 회생의 면책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개인 회생이 완료된 후에도 해당 근저당에 대해서는 존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관계에 따라서 채무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추심 업체에서도 상대방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서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으실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상대방 소재를 파악할 것인지 등 문의해보셔야 하고 별도 비용이나 추가비용 건에 대해 숙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무서움을 느끼고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법률적으로 답변드리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할 부서에서 현장 지도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질문 기대로는 그러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로 관리 행위를 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