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거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보관기간이 경과하여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가입니다. 손해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일부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서 위와 같은 과실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면 비공개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출석이 제한되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고 만약 기록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비공개 재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거 기록에 대한 부분이나 상대방 진술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변호인 의견서 등 열람 등사를 하셔서 확인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혹은 상대방에게 기망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얻은 바가 없다거나. 이전 사건과 관련점이 없다는 걸 입증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 등을 이용하여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준 강간이 적용되는 것이고,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정도가 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과실치상)에 대해서 주장하려면 일반 진단서가 아니라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반드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그 당사자 일방에게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선정당사자였을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 역시 임의 수령한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그 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을 때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부과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 자체가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이상 그 사고로 인한 부과를 취소하기는 어려움이 있고,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나 무사고 운전으로 벌점을 감경 내지 소멸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의 방조나 공범인지 알 수 없고 특히 해당 탐정에 대해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야 그것을 전제로 공범이나 방조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 수사가 고소로 인해서 진행 중이라면 그 회사 동료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하셔야 해당 사건에서 함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였으나 그 자동차 구매로 인해서 수급자격이 박탈되었고 당장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산인 자동차를 처분하여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신청을 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일회적으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이 화가 나서 그런 표현을 하였다거나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에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 역시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 모욕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