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대여한 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상대방이 돈을 달라고 해서 찾아갔다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찾아간 것만으로는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닌 이상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나 폭행 등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합의나 사과 등이 전혀 없다면 형사 처벌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나 결국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입주 당시 도배 여부 혹은 계약서에 일반적인 규정으로 원상회복을 정하였는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위와 같은 하자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그 수선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판매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합의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결국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만한 행위나 증거 자료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혼인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면 각자의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본인의 부친께서 그 사실을 알고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그 구체적인 횟수나 행위 내용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특히 해당 약품을 구하게 된 경우에 따라서 약사법 위반 역시 문제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다만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스타 계정 자체가 공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인이 차단하여서 다른 계정을 통해서 열람한다고 해서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본인에게 다른 계정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의사에 반하여서 연락을 하는 것은 선물을 보내는 것이나 입금을 통해서 연락을 하는 것 역시 포함되고 따라서 스토킹 처벌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역주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 자동차 등에 해당하여 12대 중과실 등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차량이 올바른 우회전 방법으로 합류하던 것이라면 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를 확인하지 않은 걸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결국 확인을 하였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손해 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를 입증하는 것 역시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