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본인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를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당 사진으로 확인되는 부분이나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이 일치하는 것인지 혹은 이에 관하여 다른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를 통해서 실제 접촉 여부가 확인 가능한지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보복 운전이나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뻔한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증거자료를 통해서 신고되는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교 단체에 대해서는 해상 명령을 내린다기 보다는 그 주무관청에서 허가에 대해서 취소를 진행할 수 있으면 다만 이러한 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통해서 다투게 되면 최종적인 판단을 법원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사기죄를 적용해왔으나 최근에는 전기 통신사기 특별법이 적용되게 되고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 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피해자 수가 많다거나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에는 단순히 가담한 경우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통해 그 하자의 중대성 여부를 입증하면 환불 여부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만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협의없이 조기 퇴거하는 경우에는 그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연락이나 제안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표현내용을 고려할 때 그 무죄를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있다면 해당 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수신거부를 진행하시고 그럼에도 연락이 오는 경우 신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보증을 말하는 것인지 위 기재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유언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산상 처분과정에서 보증인이 되는 건 추후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항고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그 이유서를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인해보시고 다툴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이 대해서 항고하거나, 그 항고에 대한 기각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외적인 형사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