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겹치는 지인들을 수소문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후자로 진행을 하게 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중범죄이므로 취지가 위와 같더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거부의사 표현 이후에도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상대방 태도가 위와 같다면 그러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은 본 카테고리에서 답변이 어렵스빈다. 이러한 사항의 경우,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리뷰 하나로는 업무방해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위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본인이 고객센터를 통하여 사과를 요구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용자가 해당 리뷰에 그 부분을 기재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금융 관련 법리 해석이나 자문들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나 질문 내용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구속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어떠한 죄가 적용되고 있는지 앞선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등 판단이 필요합니다.다만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된다면 피해자 수가 다수라거나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요구를 이사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 역시 계약금 등에 대해서 조기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당사자가 당초 정한 바가 없다면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고 임대인이 임의로 그 조건을 계속 변경한다면 임대인 요구에 응하여 이사를 가기로 한 부분을 파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신청의 경우 상대방 명의 계좌를 알고 있거나 적어도 상대방이 사용하는 계좌 은행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와 별개로 가압류를 하게 되면 예금 채권의 경우 피보전 채권의 30에서 50% 정도가 현금 공탁이 이루어지도록 명령이 내려져 본인 역시 당장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 도용에 대해서 형사 조치를 취한 후에 해당 사건 기록을 토대로 정정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적어도 합의하여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기재해 주셔야 그에 맞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과 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의 경우 정기적인 소득을 그 요건으로 한다는 점이고 개인 회생은 일정 기간 변제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 면책을 받게 됩니다. 후자는 본인 재산을 바탕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면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