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에게 얘기를 해서 동의를 구한 후에 연동된 계정을 변경하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 당사자가 동의를 한다는 점에서도 피해자의 승낙으로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추후 반환 받지 못할 때 본인이 경매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경매 진행 없이 보증보험사로부터 미리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위와 같이 경매 진행 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신속하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혼잡한 상황이었다면 씨씨티를 통해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는 신고를 한 후에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부분이고 다만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밀친 행위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폭행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야 하고 위와 같이 계약금을 몰수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미리 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해 주셔야 그 부분 역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타인이 본인에 대한 이혼 여부를 함부로 열람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본인이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발급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그 기록은 남겠지만 타인이 함부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죄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고 본인이 요구를 하더라도 결국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협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죄명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갈 미수를 적용하는 걸 다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명확하게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본인이 직접 관련 절차에 대해서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다면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그 신청절차를 거치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관재인을 위한 선임료 등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착오 유발 내지는 기망 등이 문제될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를 해보고 그게 어려운 경우에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