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해당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미 받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 대해서는 기존에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위자료를 청구가 가능하고 현재 기재해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결국 그런 폭언 등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별거를 한 후부터 장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위자료를 청구했을 때 인정받기 어려워지는 만큼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지급 받게 되면 취하를 하면 되는 것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인지대나 송달류에 대해서도 별도로 청구를 할 게 아니라면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이고 계약 내용으로 명확히 정한 부분이 아니라면 단순히 특정 브랜드 소재가 아니라고 해서 계약 파기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이유는 알기 어려우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건 진행 자체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 이혼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통해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위와 같은 상대방의 처벌 내용은 그 지정 판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진술조서를 요청한 것이라면 보통 서면으로 전달을 받게 됩니다 씨디로 전달하겠다는 것은 진술과 관련하여 영상녹화나 진술 녹음을 한 경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나 무면허 운전 외 다른 전과가 없다면(초범)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면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 규모를 고려할 때 본인 다른 재산의 가치가 그러한 대출을 초과하게 되면 개인회생 진행은 어려워보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 별도 진정을 통해 대지급금을 받는 건 가능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사용자인 본인 부친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다면 빠르게 진행을 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서 묻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