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혐의가 인정되나 합의 의사가 없다면 피해자로서는 엄벌 탄원을 제출하는 것 외에 현재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마땅하지 않고 추후 재판이 진행되면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을 포기하는 것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양육비에 준하는 재산분할을 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본인이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불송치되었던 점에 대해서, 관련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이나망치를 들고 있었다는(휴대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혐의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권 취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임대인이나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그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 가지고는 본인을 지칭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서 상대방이 의도한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진단서 기재만 가지고 합의금에 대해서 논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치료한 내용이나 일실 손해,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자 과실 정도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형세지급명령'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형사고소를 진행한 후에 재판이 진행되면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고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는 말 그대로 해당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고 감형을 다투거나 무죄를 다투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는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검사가 항소한 게 아니라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벌금형이 증액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당시에 각 차량 운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지도 고려를 해야 하고 사고 위치만 놓고 보면 후행 차량에 해당하는 해당 라이더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결국 사고 당시에 각 차량이 어디로 운전하고 있었는지 주행 방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사기처럼 별도로 특별법으로 피해자 구제를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직접적으로 지원받긴 어렵고 개인 회생이나 채무조정 등 진행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입은 부분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면 그 진행이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