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미납이 발생되었을때는 언제든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나 결국 상대방이 계속 미납한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선고시까지의 미납분까지도 청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지급 명령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다면 가압류를 할 게 아니라 압류를 하실 수 있고 급여 계좌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 직장 등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황색 차선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정차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그재그 차선의 경우 서행을 하라는 의미이고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횡단보도 앞 혹은 사고 다발 구역의 그러한 표시를 하여서 주의를 주는 것이고 그러한 표시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더 과실이 높게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여서 안전 운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회수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규정을 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회수를 한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회수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은 결국 상대방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받은 계정을 판매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초 본인에게 판매한 사람이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구매자의 관계에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누수 원인이 기존부터 존재하던 하자인지 해당 공사중에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을 통해서 감정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부터 존재하는 하자가 공사 중 발현된 것이라고 한다면 공사 비용이나 누수로 인한 비용 역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작은 골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서 합류하는 차량이 과실이 더 인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 차량이 초과속 등으로 사실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인정될 수 있으나 결국 블랙박스나 주변 CCTV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이나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아파트 계단이라고 한다면 cctv 등이 없어 피의자 내지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재물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아파트가 청소비 등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이사항에 없는 부분에 대해선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할 부분이고 특히 주차에 대해서 함부로 금지하는 부분은 당사자 입장에서도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다투셔야 맞눈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후 증빙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다만 제3자에게 무단 배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정한 경우에도 별도로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서 그 계산을 하여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취하를 하는 경우와 달리 자동적으로 인지대나 송달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