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 차량의 과실도 확인되는 부분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의 주의의무가 더 중하므로 본인 과실이 높게 잡힐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단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다만 땅에서 금이나 돈을 발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분실물 신고 절차를 거치시는 게 맞으며, 다만 금광의 경우 국가 관리 사업 대상이므로 지자체에 알리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역시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 가지고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특히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인터넷에서 이루어진 표현 등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 역시 실제로 자신의 저작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항변하여 다툴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이 실제로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도 열람가능하므로 궁금하신 경우에는 위임한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그 사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원의 경우 그 실질에 따라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장이나, 근로계약을 종료 및 정산하며 별도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빨간불에 통행한 게 아니라면 신호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꼬리물기 단속 구간의 경우 빨간불에 교차로 내 진입하는 경우 통과하지 않아도 단속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게시가 되어 있고 허위 사실이 전파되고 있는지를 기재해 주셔야 판단 가능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제3자에게 특정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그러한 알림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별도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의제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