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어떠한 구인 게시글을 게시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성매매 등을 유인 또는 권유하는 게시글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특정성은 해당 플랫폼 특성상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 등은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안 좋은 소문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기 어려우나, 그러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달한 방식이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관련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 그러한 영업 형태를 이어가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고 영업 시기나 면적 등 그 형태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원인이나 사건 경위에 대해서 조사나 심리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나 기본적으로 선관위에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이나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본인과 서로 실제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라면 특정성 역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조사에 어떻게 입장을 정할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계좌 기록 때문이 아니라 지인 진술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본인 역시 성매매를 한 입금자로 지목이 된 경우라면 본인이 부인하여도 지인 진술로 인해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 제명에 대해서는 그 정족수 등을 갖추어야 하나 단순히 어떠한 사유 없이 국회 의원들이 합심하여 진행하는 것은 그 사례를 찾기 어렵고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저지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결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본인이 양육 중이라면 판결문에 근거해서든 별도 양육비 청구를 통해서든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동 양육을 하던 상황에 대해서도 해당 판결이 적용되는지는 관련 판결 내용이나 실제 양육 형태를 고려해야 하므로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