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당사자가 아님에도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본인 의사가 아니라 그 대화 당사자가 녹음을 한 경우라도 수사관과의 대화에 대해서 몰래 녹음한 부분이 같은 수사기관에서 좋게 판단될지는 본인이 고민해보셔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이 본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지도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사기가 의심되는 만큼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다만 상대방이 기망 과정에서 약속 했다고 해서 그 10배에 대하여 실제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금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러한 증거자료 수집 등에 대하여 도와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 도움 여부와 형사상 책임을 지는 건 전혀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에 대해서 과소결제한 부분을 확인하고 다음날 바로 조치를 하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당장 신고당한 게 아니라면 그 전에 조치하면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건에 대하여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다르고 어느 경우든 수사에 협조하면 당장 구속될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전자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전문개정 2020. 12. 8.]형집행을 면제받은 사면의 경우 위와 같이 제35조제1항이 적용되어 누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에 그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였으나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로서는 그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의 기해서 차용금 반환을 청구하시면 되고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우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증거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이체 내역이 있다면 적어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시는 서울시 규정의 경우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어떠한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비용이 반드시 부당하거나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다투고자 하신다면 민사 사안이라는 점에서 소송이 불가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으나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사기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상대방이 상습적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존재일 수 있다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