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대편 차선에서 정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행함으로써 정상 신호에 유턴하는 차량을 방해하는 것은 그러한 주행 행위가 신호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이 되더라도 낙찰받은 당사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낙찰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낙찰이 이루어져서 그 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금 납부 시점부터는 낙찰자가 소유자가 되므로 낙찰자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를 것인데 하자에 대해서 임차인 고의또는 과실로 발생한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혹은 공용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피해를 입는 것이라면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본인에게 상간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간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소송과 별개로 본인에게 다시금 같은 사안에 대해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의 경우는 양형 참작이 되지 않든 수령을 거부한 경우든 그 회수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본인이 정상적으로 수강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질문에 기대된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재산상 손해등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서 상대방이 구매한 수강권을 다시 판매했다고 해서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피의자 조사 대상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일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고소장이나 진정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이 문제되는 것이라면 부정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 자격을 잃는 것과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별도로 후보로 당선된 것은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소속되었던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물건이나 돈을 반환받는 부분은 경찰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증여 의사로 제공한 부분이라면 본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 맞지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미국이나 OECD 국가들 중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결국 보편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만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당장 가까운 나라인지 일본에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다만 처벌예외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