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한테 사이버 폭력을 당했는데 신고하면 그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살펴봐야 겠으나 그루밍 성범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미군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알고 있는 정보나 증거자료 등을 정리하셔서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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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등만 넣으면 도로에서 정차가 된다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욕설 또는 비방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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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민사집행해도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방지 계좌를 이용하여 월급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거나 상대방이 회사에 대해서 급여 자체를 압류하는 경우라면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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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계약 해지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용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개시 전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일반적으로 헬스장에서 제시하는 계약서나 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고려해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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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모발센터 정기권을 끊었는데 말도 없이 폐업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사실 조회를 통해 피고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에 대한 환불 절차 없이 폐업한 경우라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그 대표자에게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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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성•본 변경 방법과 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본 변경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나 친부의 동의가 있어야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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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에서 생얼 유포로 단체 고소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적사항과 더불어서 실제 당사자 사진을 유포하고, 이에 대하여 얼굴 못생겼다 나같으면 자살했다 얼굴 아스팔트1009번갈렸다 얼굴 못생겨놓곤 나댄다 등의 표현을 하였다면앞선 상대방의 행위를 고려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연령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여부가 달라질 뿐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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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진정 노동부 검토결과 불인정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기존 결론을 달리할 수 있는지를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부 노무사를 통해서 재조사를 진행하는 부분은 해당 회사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건 매우 일반적이어서 비용 지급 때문에 편파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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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찰조사이후 진술서 등에 지장 안찍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전자화 진행에 따라서 지장을 찍지 않고 전자기기를 통해 확인하고 서명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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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후 재판 회부 되었을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측정 과정에서의 위법이 아니고서야 무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렇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회부한 경우라면 해당 약식 사건 재판부에서는 기존 양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검사 측 역시 구형에 있어서 더 중한 부분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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