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의 상황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물으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고소 여부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막는 건 어려우므로, 본인 입장에서는 피해금 반환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당시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당시 퇴거하면서 청소 비용을 부담하기로 정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전 취식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는데 그러한 범행을 계속한 경우라면 사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하여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보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부분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어떤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특히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공용 부분을 이용하는 것은 주거 침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재물 손괴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고소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발인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누가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인도에서 운행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등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 영상 등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고의로 인한 게 아니더라도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거나 그게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 진단서에 따라서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애초에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면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도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위와 같이 사건의 대략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살펴보고는 그 승소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승소 판단을 받은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승소율이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본적으로는 화재 원인을 제공한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 적어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장 거주가 어려우므로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구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의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갓길이나 안전지대로 이동하여 대기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위와 같이 둔 경우라도 운전자라도 대피해두어야 인명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