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여부나 사건 송치 여부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거나 형사 사법 포털에서 조회를 하시면 되고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적용되느냐 사기 공범이 문제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로 인해서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아르바이트생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도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전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사업주가 해당 알바생을 형사고소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예방법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에 대해서 별제권이 있어서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채권목록에 포함을 시켜야 하고 그 이후에 별제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회생법원에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합법화 해주는 법률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통 유예 규정을 두는 경우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고 합법화하는 것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기로만 적용해서 처벌하던 부분에 한계를 지적하고 이미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별도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거나 관련 추징 등 처분을 할 수 있게 특별법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형사처벌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법정형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특히 말씀하신 국가의 경우 양형에 대해서 재판부에 많은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애초부터 본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을 사안이기 때문에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본인이 불안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는 것이고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서 상간자 소송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때 촉법소년인지 미성년인지를 따지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제 와서 인지를 하였다면 미성년자일 당시의 상간행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해당 집행 비용 역시 청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15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를 집행하지 않으려면 법원에 연락을 하실 게 아니라 채권자에게 연락을 해서 협의하여 지급하고 압류를 해제하거나 그 집행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