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평판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전달한 부분이어도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관련하여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물론 미성년자 관련 인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어플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임에도 가능한 것처럼 홍보한다면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하여 제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전과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처분을 하게 될 것인데 결국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액이나 피해자 수에 따라서 본인 처벌 역시 중해질 수 있습니다. 당장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게 아니면 구속 대상이 되는 건 아니므로 합의를 고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회 활동을 이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당사자나 그 보호자가 합의를 하면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 피해를 입은 학생 역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폭행 각 적용되는 사항입니다다만 학생 의사에 반하여 화해를 하게 되면 학생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로 날인한 것이고 그 내용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변제기를 1년 이상 경괴한 상황이고 변제 의사가 없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 명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채권자 채무자는 금액과 변제 이자 등을 정한 경우라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연히 길에서 만난 강아지에게 물린 경우라면 맹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마개를 하거나 목줄을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합의금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과실치상을 합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위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합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 여부나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결국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셔야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본 게시판을 통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승소 가능성은 당연히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유책사유나 재산 분할 등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소송의 유형이나 피고 수 등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사업체가 직원 한 명의 퇴사로 다른 직원이 투입되는 부분은 예견 가능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직원이 여행을 가지 못했다고 퇴사한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강제 집행을 신청한 것이라면 강제 집행을 취하할 수는 있는 것이고 추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그 확정 판결에 기하여 다시 강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