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단속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 말씀하신 어플 등에서 광고를 제시하는 부분은 별도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광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하거나 후발적으로 단속하면서 그 이전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휴식할 수 없게 방해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병원에 중재를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여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중재나 조치를 요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하게 하거나 무례한 표현과는 구별해야 하고 그러한 표현 정도를 넘어서서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표시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이르러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에 대해서 열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직 전산 등록이 안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일 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셔서 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르바이트생에게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체 차원에서 배상을 한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서 구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전적인 책임을 묻는 건지 역시 어렵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그 비율에 대해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자면 방역이 본인이 주문한 종이박스 때문이라는 건 어떠한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기 위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방역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이 관리 부실로 그러한 문제를 야기한 것이 아니고서야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합의서가 있다면 강제 개문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투긴 어렵겠으나 인도 명령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 개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경찰이 본인의 강제 개문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차해야 한다거나 수리비가 보험 가액보다 높게 나온 상황이라면결국 보험 금액을 한도로 지급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보험 가액이 당시 차량의 현재 가치보다 낮다고 한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폐차를 하는 경우에 보험 가액을 넘어서는 경락 손해 등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므로 예전보다 더 강화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다만 무과실책임을 제정하는 경우,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효과면에서는 그 의미가 낮아지거나 퇴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승계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것이라면 일단 승계절차를 위해서 본인이 납부하기만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해서 승계를 하시는 게 편파 변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