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 입주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일부 입주민이 데려온 경우라도 하더라도 편의시설 부정 사용이나 업무 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일부 입주민이 동의 하에 데려온 것이라면 주거 침입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근마켓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진 않을 것이고 해당 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입증되어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별도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형사비용 보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셔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개인 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인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한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본인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먼저 거부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조정에 따라서 이행 중인 것이라면 추심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부서에서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절차에 따라서 착수 예정 문자를 보낸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구매를 한 후에 본인이 높은 금액에 구매한 걸 이후로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것에서 환불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환불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적절히 협의해서 환불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 신청에서는 사실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보정을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미 고소장을 제출 하셨다면 판단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모욕 취지로 판단된다면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에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담배 냄새는 알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청소 비용에 대해서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업체를 통해 청소를 하고 임디인에게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미지급하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