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범행을 목격하였다거나,그 도주의 용이함이나 범죄 발각을 우려하여일 수도 있으며,그 목적을 상실하여서일 수도 있습니다. 범죄심리학적인 부분은 본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과 개에게 무엇으로 부딪혔고 어쩌다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는지 기재해주셔야 명확하게 답변이 가능합니다.출입금지와 별개로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입이 인정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금지임에도 출입한 부분은 감경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거주하는 곳과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다르다면 기존에 대항력을 취득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때에는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배당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야 하나 이미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부존재하거나 이미 압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라는게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그 자체로 가시는 건 아니고 상대방에게 어떠한 내용을 통지하였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하고 주소도 제대로 기재하셨다면 적어도 해당 법인에 그러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 자체는 인정될 것이고 반드시 대표자명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서 활용하는 부분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로 명확하게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기업에서도 수집 과정에서 명확하게 동의를 받고 이용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도 말씀하신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과실 치상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드물게 과실 치사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과실 치사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