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급출발이나 급정거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한 손해나 확대된 손해(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해당 버스회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버스공제조합과 협의하여 보험 접수 등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본인이 범행에 대하여 가담하지 않았다거나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는 사유는 위 내용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적인 책임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실업급여 신청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하나, 취업활동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즉,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되고, 입사 지원 관련 서류 역시 해당 사이트에서 발급 내지 캡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장애인 증명이 되지 않으면 정상참작과 별개로 그 장애 사유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별개로 정신질환이나 장애에 대한 진단이 있더라도 범행 당시의 내용이나 의도, 반복성을 고려할 때 해당 범행과 그 장애 등이 관련이 없다면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에 대한 기존 신청서 기재와 제출된 입증자료를 토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도명령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허용한 수색이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 그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나 현실적으로 당사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생계범죄 특성상 특정되어도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도 계속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업무방해가 성립할 정도의 행위를 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본인이 행위를 중단하여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 수위가 약한 것은 특정 범죄를 떠나서,기본적으로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문제이고 이는 입법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기재만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한계가 있으나 계속하여 피해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계속하여 당사자가 달라지며 추가금을 요구하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