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손 면책에 대해서 고지하였다면 본인이 동의한 바 없더라도 파손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완충 조치조차 하지 않고 배송한 것이라면 판매자 과실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생활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 역시 강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상황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고 당시 피해자의 반응 역시 하나의 판단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습득한 뒤 일주일 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상대방이 비로소 확인하게 된 것이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많이 있지만 단순히 일이 바쁘다거나 바로 신고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항변 사유가 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성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립은 어려워 보이고 통매음의 경우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그 적용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협의가 되는 부분이 아니거나 다른 토지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경계 측량을 진행하여야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감정을 통해 결국 경계 측량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스 검침에 대한 부분은 협의하여 정할 사안이고 보증금 반환과 퇴거는 동시에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먼저 퇴거하라는 요구에 응할 이유는 없으나 반대로 보증금 반환 먼저 구하는 부분 역시 법적으로 타당한 주장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마다 개인정보 유출 정도가 다른 것이기에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긴 어렵고, 다른 유출 건 역시 별도 소송을 진행하여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기에 당장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것과는 구별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반환하는 경우에 본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사비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은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다만 그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고 유예 기간 동안 취소나 실효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징역형 내지 벌금형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