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문제로.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문자보면. 순서가. 바뀌지않았나 보증금먼저받고. 짐을 빼는게. 맞지않나 또. 가스는 이사당일. 연락해서 그쪽에서 검침하고 정산하는건데. 부동산이 관여하는게 기분나쁜데 대응법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첨부 문자에서 짐부터 빼고 보증금은 그 뒤에 받으라고 한 모양인데, 순서가 바뀐 게 맞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와 집을 비워 넘겨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어느 한쪽이 먼저가 아니라 서로 맞바꿔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라, 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인도하시면 되고 먼저 짐을 뺄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종료된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에는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집을 넘기겠다"고 분명히 못박아 두시면 됩니다. 가스는 이사 당일 검침해 실제 쓴 만큼만 정산하면 되는 것이라 임차인분이 직접 처리하시겠다고 하시면 되고, 부동산이 끼는 걸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나, 현실적으로 완벽히 동시이행은 어렵습니다. 통상 임차인이 집을 빼고 키를 넘겨주는 것으로 인도가 이루어진다고 보기에 그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상대방의 선이행 요구는 법적근거가 없으니 바로 보증금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스 검침에 대한 부분은 협의하여 정할 사안이고 보증금 반환과 퇴거는 동시에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먼저 퇴거하라는 요구에 응할 이유는 없으나 반대로 보증금 반환 먼저 구하는 부분 역시 법적으로 타당한 주장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