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복지 지원금을 받아 구매한 키보드

Question

반납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지원금:사비가 5:5로 들어간거라 ... 찾아보니까 금액도 돌려받을 수 없다던데 사실일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회사 내규에 따라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소유권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사비가 50% 포함된 것이라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받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사측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리를 고려하면 적어도 사비 50%에 대해서는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반환하는 경우에 본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사비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은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