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영상이 없는 경우에 본인이 다투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관련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직후에 다른 사람이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영상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형태의 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추후 소송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손해의 내용이나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원고측이 이러한 쟁점을 어떻게 풀어낼지도 관건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이고 법정형을 달리 정한 것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불법성에 대해서 달리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안에 있어서 실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피해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법정형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낮은 합의금으로 합의되는 사례는 찾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대방하고 협의가 어려운 단계거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차량이라도 회수를 하시고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상대방 명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태라면,개인회생이 아니라,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고려해야 하고 단순 승인하여 상속인이 그 부담을 안게 된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고민 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의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소송을 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당사자가 직접 준비할 수 있다면 친부 동의가 없어도 위와 같은 형사처벌 등 사정으로 변경을 구하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개인의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 여부에 따라서 그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친부 동의가 없어도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인허가 당시 관련 계획(가령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방되도록 정한 것이고 이미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서도 해당 공공보행통로에 대해서는 이를 제외하고 설치한 것 역시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고를 고려해도 인허가 변경 없이 전면 출입 금지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확하게 동의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주취상태인 점 고려하면,위 녹취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지만 최근 판례 경향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하셔야 하고, 추후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조사 진행 중 구속되지 않는 한 부대 내 출타에 대한 제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