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아니더라도 과실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이 문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부주의한 과실이 있다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수로 인지하고 연락처를 남겼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곧바로 인지하고 더 사용한 게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을 게시한 점을 고려하겠지만, 검사나 재판부가 어떻게 사과했다든가 반성문을 여러번 제출했다든가를 산술적으로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양형에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차량을 운전중이거나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 상대방이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중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답변을 받으신 경우라면 다른 정상적인 경로로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를 알지 않는 한 연락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대리로 그런 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다면 본인이 의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도박 의뢰에 대해서 편취하는 경우 피해자가 도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걸 우려에 신고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비하나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이고 표현 내용 역시 통매음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전 취식이 문제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행위는 사기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식당에는 씨씨티비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특정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 원칙은 말 그대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처벌 또는 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선 질문들에서 기재해 주신 내용을 고려하면 하나의 소설에 대해서라고 하더라도 여러 웹사이트에 게시나 공유를 하였다면 범행 횟수 자체가 여러 개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과 관련이 없고 경합범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