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에 대하여 따지는 부분과 별개로 함부로 대할 권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서 형사고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이유 없이 경적을 울리는 부분에 대해서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경적을 울리는 시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서행만으로 경적을 울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그 지급능력이나 의사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협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해당 금액적인 부분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된 상황에서 해당 구속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적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석방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며, 월세 미지급에 대한 독촉이나 미지급 내역에 대한 입증을 통해 그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상대방에 대하여 미리 점유관계를 확인하여 소송과 동시에 또는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범기간인 걸 고려해 형이 중하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 합의되지 않는다면 다른 양형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양형요소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형량을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재범이 아니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정받은 곳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면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만 보통 일괄적으로 계약하여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기존 계약에 지정권에 대한 위임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